[이슈큐브] '정직 2개월' 집행정지 법원 심문…윤석열은 '불참'<br />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조금 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낸 징계 취소소송의 결론은 사실상 두 달 내에 나오긴 힘들기 때문에 집행정지 여부가 윤석열 총장의 복귀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만큼 아주 격한 공방이 예상되거든요. 핵심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특히 윤석열 총장 측은 재판 전날인 어제까지도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증거보완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기존 주장을 보충·보완하는 자료라고 합니다. 이런 보완자료들이 오늘 재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열리는 집행정지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물론 지난달 30일에 열린 집행정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, 징계위의 2차례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지만, 오늘도 불참한 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그렇다면 과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게 관심인데요. 법조계에서도 전망은 엇갈립니다. 앞선 직무배제 사건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고, 그때와 달리 윤 총장이 '징계혐의자가'가 아닌 '징계처분을 받은 자'라는 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.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만약 법원이 이번에도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?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?<br /><br /> 반면에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윤석열 총장은 정직 상태에서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게 되고, 내년 2월 중순까지도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남아있게 될 텐데요. 이로 인해 사퇴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 기각 결정 시 어떤 파장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 일각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본안 소송에 속도가 나지 않겠냐는 예상도 내놓고 있는데요. 정직 2개월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복귀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이란 추측이거든요.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결론은 전례에 따라 오늘 늦게나 이튿날, 혹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.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